[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스틱 빨대 시대 돌아오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이어 정부가 종이 빨대의 환경 영향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종이빨대 도입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국내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악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도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그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종이 빨대 사용 권장에 대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도 플라스틱 빨대 규제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일회용 빨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 왔다. LCA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빨대 환경성 검토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애초 종이 빨대의 환경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미국 등의 ‘백 투 플라스틱’이 주목되자 일부 국가의 플라스틱 빨대 회귀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은 지난해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각각 생산해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평가한 결과, 종이 빨대가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립이나 소각의 방식과는 무관하게 종이 빨대가 더 배출량이 많았다. 미국의 일일 빨대 소비량인 5억개 매립을 기준으로 보면 종이 빨대는 258만㎏의 탄소를 배출해 플라스틱 빨대 탄소 배출량 56만 6000㎏의 4.6배에 달했다.

소각 시에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의 1.9배로 나타났다. 인간에 미치는 독성도 종이 빨대가 4.4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보고서 연구는 해외 사례여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와는 관련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 빨대 전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납·비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벤조페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LCA 결과 따라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 폐지 여부 결정될 듯

이 같은 상황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국내 유통업체나 해외 기업들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다시 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심은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의 빨대 소재를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종이 빨대 도입 이후 20개월 만이다. 일본 스타벅스도 플라스틱 빨대를 모든 매장에서 퇴출한 지 5년 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종이빨대 사용이 친환경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련 법 시행령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종이빨대 사용이 친환경적이라는 의식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종이 빨대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짓에 기대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종이 빨대 의무 사용이 자칫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일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라며 “진정한 기후 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가 추진하는 LCA 결과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 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2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으나, 2023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부여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스틱 빨대 시대 돌아오나, 강원도민일보, 2025년 02월 21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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