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반대" 해리스의 플라스틱 정책은?

미국 보수 언론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입장을 공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기후변화 미디어 그리스트(Grist)는 31일(현지 시각) 해리스 부통령의 플라스틱 관련 정치적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트는 플라스틱 빨대 반대가 획기적인 플라스틱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2019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한 지지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종이 빨대 도입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매년 전 세계 바다에 유입되는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중 0.25%에 불과하다. 

 

2020년, 상원의원 당시 연방 플라스틱 오염 방지 법안 공동 발의
해리스 부통령의 정계 경력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가 다른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2020년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방 법안(`Break Free From Plastic Pollution Act of 2020`)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음료 용기의 재활용을 장려하며,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포괄적인 환경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플라스틱 제조 시설의 신설과 확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과 2021년과 2023년에 도입된 후속 버전은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환경 단체들은 이 법안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 대중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여론조사,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정책 압도적 지지
환경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의 실적이 대형 플라스틱 오염 기업에 맞설 의지를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해리스 부통령은 플라스틱병이 "100% 퇴비화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물병 회사를 생분해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석유·가스 회사이자 석유화학 기업이기도 한 BP, 코노코필립스, 필립스 66 등을 환경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엑손 모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리스트는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제품이 잠재적인 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역사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은 다른 환경 문제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위기는 지난 몇 년 동안 훨씬 더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엔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세계 최초의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의한 데 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이 국제협약은 체결된다면 ‘파리협약’ 이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상은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최종 협상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실행에 대한 추가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비영리 단체 오세아나(Ocean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3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여론조사 회사 GSG의 조사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데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초의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플라스틱 빨대 반대" 해리스의 플라스틱 정책은?, IMPACT ON, 2024년 08월 02일 입력,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