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한국만 뒷걸음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예외규정까지 지정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022년 OECD의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보고서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은 “정부와 국제기구가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대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대처가 없다면, 폐기물 비율이 2060년까지 현재의 거의 세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회용품’의 정의와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단체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과일이나 채소를 소분 포장할 때 쓰는 비닐 포장재나 제품 포장용 PVC랩, 과자 봉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독일은 유럽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신포장재법」을 강화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을 통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와 식기류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낭비방지를 위한 순환경제법」을 제정하여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25% 감축해야 하며 생분해 안되는 티백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전 방위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 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교육도 명문화하였다.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순환경제가 환경교육 전반에 적용되어 미래세대가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플라스틱 금지법」을 제정해 2022년부터 음료스틱, 면봉, PVC 식품 용기 등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올해 7월부터는 비닐백, 식탁보, 빨대 및 라벨스티커가 더해져 총 10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한국만 뒷걸음", 이코리아, 2023년08월17일 수정, 08월18일 접속,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