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직전 생분해...저렴한 중국산 원료와 환경부 외면 이중고

9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생분해 플라스틱인 `PBAT`를 판매하고 있는 중국업체들은 킹파(King Fa), 튠허(Tun He), 헝리(Hengli), 레드 에비뉴(Red Avenue) 등 최소 4곳에 달한다. 중소형 중국업체들까지 하면 7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국업체들이 생산하는 PBAT의 75kg당 평균 단가는 2.5달러 수준인데, 중국업체들이 한국에 판매하는 PBAT는 1.7~1.85달러다. 중국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대규모 증설로 자국에 생분해 투자를 하면서 생산능력이 커져 제조원가 구조가 저렴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국 시장을 뺏긴 한국업체들이 중국으로 나가고 싶어도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생산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분해 제품에 17%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증치세는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국내 생분해업체들이 울분을 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11월 돌연 일회용품에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인증(EL724)`을 2024년까지만 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생분해 시장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생분해 여부와 관계 없이 플라스틱 자체의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하는 새 인증 기준을 산업 퇴비화 조건에서 토양 생분해 조건으로 바꿔 멀칭필름과 어망만 생분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토양 생분해 조건은 상온의 토양에서 2년 안에 90% 생분해되는 것인데 토양 조건의 실험 설비가 부족한 데다 2년 동안 생분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몇천만원의 테스트비와 인건비가 들어간다.

생분해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발표는 생분해 제품에 환경부표지인증을 영원히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분해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시그널"이라며 "생분해 플라스틱의 용도는 모두 일회용품이니 생분해 업체들이 고사직전이라는 것인데, 생분해성 쇼핑백 등에서 인증을 주거나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생분해 제품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사직전 생분해...저렴한 중국산 원료와 환경부 외면 이중고", 디지털타임스, 2023년08월09일 수정, 08월09일 접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18624?sid=101